ESG정책연구원이 지난 26일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민간위탁 타당성을 다루는 시민포럼을 열고 춘천시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연구원은 이날 춘천시를 상대로 △민간투자 적격성 보고서의 온라인 공개 △경제성·정책성 필요성 심의 문서 △시공사와의 계약서 △운영방식이 포함된 협약서 등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포럼 모습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등 시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 위탁 시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방식의 적정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춘천시는 2019년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총사업비 3628억 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8월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정광열 전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지역 환경에 장기적 영향을 주는 사업은 추진 전 과정이 최대한 투명해야 한다"며 "시민이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설명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형 강원대학교 교수 역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며 "시민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의회, 지자체, 시민이 협업하는 공공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정당성은 정보의 투명성과 참여의 포용성에서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의 하수처리 위험성 분석을 시작으로 정성진 ESG정책연구원 팀장의 환경영향평가 한계점, 이건호 이엠연구소 박사의 의암호 수질변화 가능성, 한광수 강원대 연구교수의 민간위탁 추진방식 효율화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최영진 ESG정책연구원장은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예측 가능한 위험 대비는 관할 행정청의 기본 책무임에도 그간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을 배제한 정책 결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ESG는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생태계 확립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