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과 '경기RE100' 등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시설의 대기 배출허용기준뿐만 아니라 연료와 설비까지 들여다보는 강력한 수사를 예고했다.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표로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건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내년부터 실제 수사에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디어 발표회 모습
이번에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 3건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으로, 모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수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다. 이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넘어 에너지·연료 체계 점검과 연소설비 단속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제조시설이 배출 기준을 지키더라도 불법 연료를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특사경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안내해 실질적인 해법도 제시할 계획이다.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는 본격적인 수사 전 시군 관계부서와 협력해 악취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 다발 및 관리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추려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는 법인의 수익 구조를 분석한 뒤 전현직 종사자 탐문과 회계 공시 자료를 토대로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신규 아이디어 채택을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도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수사를 전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