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실질 지원 강화다. 2022년 이후 지원대상이 관행 농업인까지 확대되면서 친환경 농업인 지원이 사실상 줄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개선 의견 수렴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우선·집중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증액되는 예산은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관행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및 인증전환 계획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농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별 예비사업자(10% 이내) 사전 선정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가 고령으로 인한 영농 포기 등 영농여건 변화로 사업 지원을 포기할 경우, 사전 선정된 예비사업자에게 유기농업자재를 순차 공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녹비작물 지원 대상과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에 인삼농가에만 지원하던 녹비작물 중 "수단그라스"는 전체 농가로 지원이 확대되고, "연맥"이 신규 지원품목으로 포함된다.
농식품부 임영조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농가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일반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