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기후위험 노출, 회복력 등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격차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노출, 취약성, 대응 능력의 차이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상위 10% 지역이 하위 61%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서비스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에너지비용 지출 비중(좌) 및 건강보험료 10분위에 따른 기후질환 상대 위험률(우)
기후위험 역시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됐다. 북동부 도농복합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낮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고, 소득이 낮을수록 기후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됐다. 반면 고소득 지역은 높은 회복력과 재생에너지 투자 기회를 가지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네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첫번째로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발전 격차가 기후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격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했다.
두번째는 도민의 기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기본권 관점에서 보장하며, 기후재난 관련 정책보험 확대와 탄소집약산업 근로자의 직업 전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경기도 내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정책 영향 평가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후격차 지수를 개발해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히 피해와 영향의 불평등만이 아니라 기회와 혜택의 불균등 문제를 포괄한다”며, 정기적인 현황 조사와 맞춤형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