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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입장 차로 조약 체결 진전 없어
등록날짜 [ 2024년12월02일 11시03분 ]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협상을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진행됐으며, 약 3,300명의 대표단과 참관인이 참석했으나, 국가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조약 체결의 난항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회의 모습 (사진 : unep)
170개국 이상이 참여한 이번 협상에서 INC 의장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대사가 작성한 두 가지 문서가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 ‘의장문’을 차기 회의의 기초 텍스트로만 채택하며 사실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유엔환경계획(UNEP) 잉거 앤더슨 사무총장은 “부산 회담은 조약 체결을 위한 일부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영역에서의 깊은 의견 차이가 확인됐다”며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표단들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 책임 분담, 자금 조달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바야스 발디비에소 의장은 “우리의 목표는 고귀하지만, 야심 찬 목표를 실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가 협상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산 회담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조약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번 회의 결과는 전 세계가 요구하는 강력한 조약 체결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이다.

INC 사무국장 조티 마투르-필립은 “우리는 지구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실패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표단의 협력 의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다음 회의가 2025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회담은 국가 간 깊은 입장 차를 드러낸 채 마무리되었으며, 2025년에 예정된 후속 회의에서 조약 체결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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