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환실련)는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 완화 결정에 대해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재정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카페와 식당에서 계속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일회용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환실련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일회용품 사용 감소와 환경 보호라는 궁극적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환실련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이후 많은 커피전문점들이 친환경 대체품으로 전환했으나, 소비자들의 불만과 대체품 가격 상승,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높아졌다. 또한, 종이 빨대의 재활용 불가능성과 나무 가공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문제는 친환경 대체품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친환경 종이컵 모습
이번 정책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1. 환경 피해 가중: 이미 생산된 대체품의 재고 문제와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
2. 자영업자 피해 양산: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 기간 연장으로 인해 대체품을 생산하던 업체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
3. 사회적 혼란 가중: 규제 가이드의 갑작스런 변경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4. 정부 친환경 정책 신뢰성 상실: 일회용품 사용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질 위험이 있다.
5. 환경정책 완화 심화 우려: 대체품 시장의 붕괴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실련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회용품 사용 문화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일회용품 줄이기는 단순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환경보호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환경정책의 재정립과 일관성 있는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