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약속한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 후 2년이 지나도록 이행을 미뤄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기후 단체들은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을 수여하며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에 기후 변화 대응과 강화된 국제 환경규제에 따른 탈석탄 운영 정책을 선언하였지만, 그 이행이 미뤄진 채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1.5 등 11개 기후단체들은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을 수여하며 조속한 탈석탄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의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2년 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행동 없이 말뿐이었다"며 실질적인 투자 제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을 상정하지 않은 채로 이달 28일에 탈석탄 선언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의 이행을 미루는 동안 석탄 자산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분야 투자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최소 5조 5천억 원에 달하였으며, 해외 채권과 주식은 각각 45%, 34%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년 기후단체 빅웨이브의 김민 대표는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익률과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기금을 운용한다는 존재 목적에 부합한다"며 "국민연금이 우리가 낸 연금을 가치 있는 곳에 쓰고,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신규 석탄발전소 대체 투자의 만기일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의 조순형 기후에너지특위위원장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지난 40년간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협해 오고 있는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충남도민의 과거도 미래도 석탄발전에 저당 잡혀 있는 형국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후 단체들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현재 기후위기를 고려한 기금 운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모인 시민의 서명과 메시지는 국민연금에 전달하며, 연금공단이 1.5도 경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