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염태영, 김주영, 박지혜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운데 한국저영향개발협회,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물기술인증원이 공동 주관한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개선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정책 추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한 생태면적률 제도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 모습
행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SDX재단 전하진 이사장, 협회, 학회, 연합, 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생태면적률 제도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 세션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의 이현우 선임연구원이 기후위기와 생태면적률 제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흡수원 확보를 위해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생태면적률’ 개념을 제안해 정책적·기술적 연구의 구체화를 예고했다.
제2발제에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김선혁 책임연구원이 생태면적률과 투수성능시험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시험방법 개선과 투수유지율 시험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안성환 처장은 물순환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며 물순환 시설 품질 확보와 인허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제4발제에서는 한국저영향개발협회의 최경영 회장이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생태면적률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며, 저영향개발 기법과 친환경 자재 활용을 통한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빗물의 지하 스며듦으로 토양 내 탄소저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역설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투수성능 유지가 기존 숲보다 높은 탄소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 동안 참석자들은 생태면적률 제도의 적용 확대, 제도적 한계 해소, 기존 투수블록의 품질관리 문제 및 대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포럼은 생태면적률 제도가 친환경 도시 설계의 필수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대에 부응하는 ‘기후생태면적률’로의 진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염태영 의원은 생태면적률 제도가 불투수면적을 줄이고 생태공간을 확충해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이 민간과 공공, 학계가 협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선봉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련 정책 발전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