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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단가 인상·공공비축 전량 매입으로 쌀 공급과잉 해소·탄소배출 감축 기대
등록날짜 [ 2025년02월18일 12시33분 ]
전라남도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든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올해 증가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전환 목표는 1,800ha로 설정됐다. 연도별 벼 인증면적은 ‘20 31,858ha, ‘21 27,923ha, ‘22 23,461ha, ‘23 22,303ha, ‘24 21,170ha로 나타나며, 최근 3년(’21~’23) 친환경 벼 평균 생산단수는 10a당 457kg으로 일반벼(523kg)보다 12.7% 낮은 수준이다.
전남 완도 친환경농업단지 모습
이를 위해 도는 친환경직불금 지급 단가를 대폭 인상한다. 유기농의 경우 ha당 70만 원에서 95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하고,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35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올린다. 또한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현행 5ha에서 30ha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벼는 일반벼 수매가보다 5% 인상돼 현행 특등가 기준(40kg 당 6만 8천780원)으로 책정된다. 도는 현재 1만 톤의 친환경 벼 공공비축 수매량을 15만 톤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전량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된 친환경 쌀은 군급식 및 복지용 쌀로 공급된다.

신규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진입 장벽도 대폭 낮춘다. 신규 농가가 올해 무농약 인증을 처음 신청할 경우 경영 관련 1년치 자료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급 기준도 완화해, 예외적으로 신규농은 10월 31일까지 인증서를 제출하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도는 기존 친환경농업단지 내 일반 재배농가와,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 대행 시스템을 갖춘 농협 및 들녘별 경영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한 벼 재배 확대가 2020년 이후 감소한 인증면적을 반등시킬 절호의 기회"라며, "판로와 가격 보장, 공급과잉 해소, 탄소배출 문제 해결 등 1석 4조 효과가 있는 친환경 벼 재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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