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 조감도 (사진 : 괴산군)
충북 괴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5일 축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 총 14종의 곤충을 가축으로 포함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곤충 사육농가는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곤충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가축으로 포함된 곤충은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등 총 14종이다.
기존 곤충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는 인정됐으나,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업 범주에 곤충 사육업이 포함되면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 종사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 5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전용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괴산군은 내년 곤충시장이 5천363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군에서 본격 추진 예정인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은 표준사육시스템을 개발, 농가에 보급하고 표준사육시스템을 접목시킨 농가들이 생산하는 균일한 품질의 사료곤충을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에서 일괄 수매해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이다.
군은 현재 농식품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은 곤충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특히, 곤충을 이용한 바이오 및 애완용 사료시장 등을 선점해 괴산지역 농가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organicla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