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발전 토론회 (사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친환경농업 발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3,608억 원에서 2025년 2조 1,36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인증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농업활동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웰빙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친환경 농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인증은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 판로와 수요 창출의 어려움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정부 정책이 그동안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공급 확대에만 집중했고, 토양․용수․생태 등 전반적인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미흡했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 무엇보다,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구 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실천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생산과 유통․가공․수출이 연계된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친환경․저투입 농업의 개발 및 기술 보급 체계 구축을 꼽았다. 또한, 유통구조의 규모화․조직화 및 다양한 유통채널 확충을 통해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불합리한 인증기준도 개선한다고 언급했다.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해 농약 잔류허용 기준 이내로 검출될 경우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단체의 경우 단체 전체를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현행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국대 김태연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산물 생산 활동이 농촌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 경관의 유지, 보존,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인 '농업환경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농업환경프로그램의 추진배경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된 농촌환경자원은 지금도 계속 훼손되고 있다"며, "농촌에서 경제성장과 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환경자원 보전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농업 정책이 친환경농산물 생산, 소비 확대를 성과지표로 선정해옴으로써 현재의 미흡한 친환경농업 정책으로 귀결되어왔다"며, 정책을 통한 이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환경과 생태 보전에 관심 있는 소비자 그룹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농업인을 설득하고 정부에 요구하여 친환경농업이 발전되어 왔다"며, 소비자 그룹의 인식 또한 친환경농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농업환경정책 추진방향으로 새로운 농업·농촌·농업인의 가치와 역할을 설정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체 농정의 목적인 지속가능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의 환경파괴 현황을 인식하고 저투입 농업에 대한 확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학균 KREI 환경·자원연구센터장은 '건실한 친환경농업 육성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친환경농업이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고 전제한 뒤, "그 동안의 고투입-고산출 농업 추진으로 토양 양분이 과잉상태를 보여 친환경농업을 육성뿐만 아니라 농업환경자원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 토양의 2015년도 질소 수지는 222kg/ha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인 수지는 46kg/ha로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5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32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생산자(농업인) 반응조사 결과 친환경농업 전환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소득(147명, 47.9%), 판매가격(62명, 20.2%), 노동력(54명, 17.6%)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산기술의 어려움(240명, 39.9%), 판로확보 어려움(143명, 23.8%)순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농산물 판매 애로사항으로 안정적 거래처 확보(213명, 71.0%), 판매가격(73명, 58.7%)순으로 나타났다. 정 센터장은 건실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농자재 비용 절감, 친환경축산 육성과 순환경제 실현, 유통 활성화, 농업환경프로그램 확대를 제시했다. 발표 이후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의 주재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관리 정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organicla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