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연합이 21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광우병 발병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7월 18일 미국 농무부는 2012년 이후 5년 만에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 소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한 해 10만 톤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동물사료를 먹여 키우는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발생 우려 때문에 우리사회는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촛불시위 당시 국민들의 일치된 요구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6조에 광우병이 발병할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고 당시의 이명박 정부도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소고기 수입을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 농부부는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은 비정형 BSE로 나이 든 소에게 자연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것이며 전파 위험성도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육골분 사료에 의해 발생하는 정형 BSE 감염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미국 농무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3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면서 현행 수입물량의 3%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현물조사를 3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단히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주무부처가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살림은 광우병 전파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가 엄격하게 자체검사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촛불광장의 민의다.
한살림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광우병 사태가 육식 중심의 우리 식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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