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금년 수확기 쌀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금년 쌀 생산량 중 신곡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내 시장격리 실시
  -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 발표 시점(10월)에 잠정 격리물량 산정, 실수확량 발표 시점(11월)에 격리물량 최종 확정
  -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매입
  -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 방출을 최대한 자제
  * 다만, 군‧관수용(5.7만톤), 복지용‧학교급식(11만톤) 등 실수요량은 정상 판매 

②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RPC 등*에 대한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RPC가 적정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 DSC(Drying & Storage Center, 건조‧저장시설)
  -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3조원(정부 1.4, 농협 1.6)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RPC 등의 추가매입 유도
  - RPC별 매입량, 매입가격 사후정산제* 도입 여부 등을 내년도 RPC 경영평가에 반영
   * 수매기간 중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연말까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매입가격을 확정,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③ 공공비축미(36만톤) 및 해외공여용(APTERR*) 쌀(3만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매입

   *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제

  - 공공비축미 매입 시 우선지급금 45천원/벼40kg을 잠정 지급하고, 실제 신곡가격에 따라 10월 중 재산정

  - 매입대상 품종을 고품질 위주로 개선하고,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에 재배면적을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 (기존) 전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실적 85%, 진흥지역 논면적 10, 품종제한실적 5 → (개선) 전년도 매입실적 80%, 재배면적 10, 수급안정시책평가 10

  - 농가편의를 위해 산물 형태* 매입 1만톤 증량(’15: 8만톤→’16: 9)

   * 수확 후 바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

④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고,  국내산-수입 쌀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실시

  - 쌀값동향을 고려, 수입 밥쌀의 방출 물량‧횟수 조절

  - 통신 판매업소, 저가미 판매업소 등에 대한 혼합유통 특별단속 실시(10.1~11.20)

⑤ 사료용 쌀 추가공급(’16: 101천톤 → ’17: 250), 해외원조 등 특별재고관리 대책 지속 추진

  - (사료용) 식용 사용이 곤란한 묵은 쌀의 사료용 사용 확대

  - (복지용) 관계부처 협의 및 실태조사를 통해 공급가격 할인폭 확대, 포장재 변경 등 수급권자의 수요확대 방안 강구

  - (해외원조용)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소규모(1천톤 내외) 원조 우선 추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확대 적극 검토

특히,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직불금)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8천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으로 보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16년산 쌀 직불금 예산 : (고정) 8,240억원, (변동) 9,777억원 

예산안 기준 시 ha당 쌀 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37만원이 증가한 237만원(고정 100, 변동 137)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143,789원/80kg)보다 낮을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반영을 추진하여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 및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하고,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간편식 확산, 쌀 가공제품 R&D 및 수출확대 등 소비진작 노력도 강화키로 하였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는 한편,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도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