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GSEF 2016(Global Social Economy Forum,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을 앞두고 구례 예비포럼이 4월22일 오후 1시에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열렸다. ‘도시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연대 경제의 역할과 과제’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전국의 아이쿱 활동가 및 사회적 경제 파트에서 일하는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마거릿 멘델 콩고디아대학 교수는, 오늘날의 경제위기 시대에 사회적 경제 영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시장 중심, 기존 정치적 질서의 틀 속에서는 개선책에 한계가 크다며 빅 데이터, 스마트, 하이테크 기술보다는 ‘사람’이 중심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조직화나 활동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퀘백 지역의 강력한 사회경제 연대 네트워크를 소개하며 주택이나 교육과 같은 사회 기반이 되는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일관성 있고 통합된 쳬계적 사고가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김영배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적 경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얘기했다. 성북구청장이기도 한 김영배 회장은 현재 55세 인구 8천명, 8세 인구 4천명인 성북구를 예로 들며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 시대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실존적 고민이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젊은 여성 인구 감소율을 보면 지방 소멸 시대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전남의 경우 22개 지자체 중 17개가 소멸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 지역 재생의 성공사례로 서울시의 도시재생 전략, 성북구 장수마을, 구례 아이쿱 자연드림파크를 소개하며 이와 같은 보여줄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을 많이 만들어 시대정신을 전환시켜가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서 파트를 나눠 각 세션별 주제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가졌다.
제1세션은 메트로폴리탄 서울의 도시문제와 혁신, 그리고 사회적 경제 : 주거, 돌봄,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정책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회승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과 과장은 협치와 혁신이 우리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생활임금제 시행,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 혁신파크 조성, 공유경제 확산, 갈수록 커지는 1인가정의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에너지 생산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등을 소개했다.

토론에 참여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돌봄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돌봄의 공공성이 회복돼 ‘좋은 돌봄’이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좋은 돌봄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많은 협동조합이 참여해야 하고 기존의 협동조합은 돌봄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해 해야 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지역기반이 튼튼한 선발 협동조합들이 돌봄을 지역 공동의 의제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는 ‘서울시 사회주택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얘기했다. 여타의 사회적 경제와 달리 점유, 배타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임대인에 의해 소유되며, 시작가격 이하로 공급되며, 가격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 주택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공공의 혁신 주체와 민간의 개선 의지가 어느 정도 절실히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되며 사회주택의 공급, 관리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햡적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에 기여해야 함을 짚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박규섭 상임이사는 서울시, 에너지, 사회적 경제에 대해 햇빛발전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냈다.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자각하지 않고 사는 현실에서 타 지역 발전소 전기를 공급받는 외부 의존적인 서울의 에너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생산부문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를 발판삼아 에너지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교육이나 협업화 사업 등을 함께 함으로써 소비자라는 객체에 머물지 않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문제의 공공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제2세션에서는 ‘도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김광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원, 강현구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의 주제발료에 이은 토론 및 질의응답이, 제 3세션에서는 ‘인구 과소지역에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사례 연구’에 관해 김영택 구례군 도시경제과장, 민경진 구례 자연드림파크 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재형 동아시아 인문운동가, 전희식 귀농정책연구소 부소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 친환경투데이 이예은 기자 yeeun@ef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