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0일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하였다.
* 친환경농어업법(약칭) 제7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중장기계획 수립(‘01～)

이번 계획에는 기존의 1차산업(생산)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넘어서, 탄탄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가공․외식, 유통․수출 등 적극적 수요 창출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를 마련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 관리 모델 확산을 통해 우리의 농업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그간 친환경농산물은 웰빙 열풍,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이상) 재배면적 비율 : ('01) 1.7천ha(0.1%) → ('15) 75(4.5%)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01) 2,087호 → ('15) 60,018

다만, 취약한 생산기반, 부실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및 점검 강화에 따른 인증 취소 등으로 '12년 이후에 재배면적 및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다.
* 무농약이상 재배면적 비율 : ('12) 127천ha(7.3%) → ('13) 119(7.0) → ('15) 75(4.5)

정부는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견고한 소비자 신뢰제고 정책을 기반으로 가공․외식․수출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 친환경농식품 판매장/매출액 : ('10) 4,102개소/7,795억원 → ('15) 5,228/14,367
친환경농식품산업의 선순환 체계도

이번 계획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 보전 강화 등 5대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이상)의 재배면적 비율을 현재 4.5%(75천ha)에서 8%(133천ha)로 약 78% 확대하고, 국내외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현재 1.4조원에서 2.5조원으로 77%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인증의 부적합률을 현재 4.6%에서 1%까지 낮춤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연차별 화학비료․농약의 사용량*을 매년 1.5% 이상 감축하여 농업환경 보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주요 추진내용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