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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5월10일 07시56분 ]
출처 : 문재인캠프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내놓은 공약에서 "농어업을 팽개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며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농업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

먼저 친환경 부분에서는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과감히 전환을 시도한다고 밝혔고, 최근 논란이 많은 GMO에 대해서는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나 어린이집에는 GMO식재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농업업특별기구를 설치해 그동안 경쟁과 효율을 강조해온 농정의 기본을 바꿔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또한 선진국처럼 직불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2016년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은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쌀값 폭락은 농민에게는 재난"이라고 하면서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며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성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여성 농업인용 농기계 보급 확대와 민간 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을 육성하며,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된다.

또한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며, 면 단위의 작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지금처럼 고통받는 농업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사람 중심의 농업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김성준(녹색미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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